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6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  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누3237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793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
4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6650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01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25. 선고 2011누15314 판결
  [사용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용승인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방세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3849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7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두7066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헌법

200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6. 선고 2009누3585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7년

9. 서울행법 2007. 10. 23.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616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